사회복지의 관련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렸는데, 전통적 사회복지 개념은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박애사업 등으로 표현되었다.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사업, 인간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 안전망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상관된 영역이면서 각각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제반 문제나 사회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사회제도이다. 이에 비해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사업보다는 사회복지가 다소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서비스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생활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활동이다. 이러한 인간서비스는 사회복지는 물론 교육, 공중보건, 정신건강, 재활, 교정, 응급구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다. 인간서비스에서는 삶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환경의 개선을 더욱 중시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며,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개인, 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직과 다른 인간원조전문직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인간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며,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개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개별화하여 그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상담, 주간보호,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비물질적 서비스를 대인적 사회서비스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광의의 사회복지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서비스의 일종이다. 즉, 빈민,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와 인간서비스, 사회서비스보다는 좁은 의미를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개발은 경제개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때 주로 사회와 문화 부문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사회개발은 경제개발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계급과 계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형평의 실현과 같은 공공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공식적인 미래의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상실되어 이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보장하고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사회보험이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이 산업재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제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이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생활을 보장받는 강제적 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사망이나 출산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모든 개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공식적 사회안전망과 비공식적 사회안전망으로 구분된다. 공식적 사회안전망은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서의 사회보험제도를 2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2차 안전망, 그리고 각종 구호사업 등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3차 안전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은 가족, 이웃,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