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공책

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위해 다른 윤리적 의무를 보류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복지사는 최선의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가 야기되는 갈등 상황에서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은 무엇인가?', '무엇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 '어떤 윤리적 의무가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 '실천과오를 야기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일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위해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천상의 과오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윤리적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의 가치, 그리고 전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그 선택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실천가가 취하고자 하는 대안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최선인지, 그러면서 윤리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조직의 여러 관련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료와 논의할 수 있고 슈퍼바이저나 상위 책임자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조직 외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된 관련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관의 윤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체계를 이용하여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나 강령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문직 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위원회 혹은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업무환경의 다양한 체계와 관계할 수 있는데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 체계보다는 여러 체계의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다양한 체계는 동료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슈퍼비전체계,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체계를 활용, 클라이언트를 위한 권리규정을 참고하여 결정,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리적 교착상태에서 판례집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김기덕(2005)은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작업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실천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의 원조가 가장 적합한지, 원조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실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비윤리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게 된다. 둘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원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는 이성적, 합리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한 상태의 의사결정은 클라이언트에게 불만족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이다. 넷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한의 절충이다. 윤리적 딜레마는 간단명료한 상황이 아니므로 윤리적 교착상태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 누구에게 손실이 가고 그 결정으로 누가 이득을 받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윤리적 의사결정은 '결정절차'와 '결정원칙'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윤리적 교착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원칙이 요구된다. 윤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 위한 조직화된 과정이 요구된다. 여섯째,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사례의 윤리적 측면만을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계량화하여 명확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엇이 최선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지향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천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는 것이다.  일곱째,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결정이 합리적,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자가 가지는 자유재량의 요소가 있다. 여덟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으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참가현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정서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단지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체계에 관여된 사람들이 억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복지의 이념  (0) 2023.09.06
장애의 개념  (0) 2023.09.06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0) 2023.09.05
사복 윤철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  (0) 2023.09.04
사복 윤철 - 비밀보장과 정보공개  (0) 2023.09.04